제252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의안 번호	3444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0월 12일 윤정희 의원 외 7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1년  10월  15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민 호

- 대전광역시 유성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10월 12일 윤정희 의원 외 7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0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상위법인「양성평등기본법」,「성별영향평가법」체계에 맞게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여, 양성평등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인「양성평등기본법」,「성별영향평가법」체계에 맞게 조항 수정        (안 제2조, 제7조)

나.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사항 삭제(안 제12조, 제15조)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원활한 양성평등 업무의 추진을 위해 상위법과 유성구 타 조례의 체계와 내용을 검토하여 일부 개정 및 중복조항 삭제를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3445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0월 12일 황은주 의원 외 8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1년  10월  15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민 호

-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 10월 12일 황은주 의원 외 8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0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유기동물의 보호와 학대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기동물의 보호 및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현행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 변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 조례」

나. 기본계획 수립 주기 정비 및 유기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다. 유기동물을 보호 관리 시 필요한 조치를 신설함 (안 제8조제3항)

라. 길고양이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2조)

3.  검토의견

본 개정 조례안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는 반려동물 유기를 최소화하고 실태조사 및 다양한 대책 마련과 시책 등을 계획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동물 학대와 보호를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3446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0월 12일 김연풍 의원 외 6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1년  10월  15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민 호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 10월 12일 김연풍 의원 외 6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0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통해 자긍심 고취 및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보훈예우수당 지원대상에 대한 세부적인 표시와 무공수훈자 및 보국    수훈자 확대 지원의 근거 마련(안 제 9조)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에 대하여 지원대상자를 무공수훈자 및 보국수훈자 까지 확대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3447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0월 12일 최옥술 의원 외 10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1년  10월  15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민 호

-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 10월 12일 최옥술 의원 외 10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0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신고의무 고지 및 교육을 강화하고, 주민 홍보를 통해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명시하여 신고의무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대민 홍보에 대하여 명시함(안 제9조)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심각해지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하여 신고의무자를 규정할 뿐 아니라 신고의무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대민 홍보를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3448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0월 12일 최옥술 의원 외 10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그린카드 운영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1년  10월  15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민 호

- 대전광역시 유성구 그린카드 운영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10월 12일 최옥술 의원 외 10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0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복지증진 및 경로우대를 도모하기 위한 그린카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운영원칙을 규정함(안 제1조 ~ 제3조)

나. 참여업소 신청자격, 등록신청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제6조)

다. 그린카드 신청자격 및 발급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7조 ~ 제8조)

라. 그린카드의 사용 및 사용 중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제10조)

3.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관내 거주 노인에게 보건복지증진과 경로우대를 도모하고자 목욕업소 및 이·미용업소 이용 시 할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참여업소에 혜택을 주고자 제정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3449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0월 12일 최옥술 의원외 10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1년  10월  15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민 호

-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10월 12일 최옥술 의원 외 10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0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치매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비용 지원 및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치매환자의 보호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현행: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 변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치매관리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7조)

다. 치매환자 등 그 밖의 치매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관련 기관 등에         자료 요청의 근거 마련(안 제8조)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치매관리법」개정에 따라 치매환자 및 치매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의료 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비용의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3450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0월 12일 송봉식 의원 외 8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1년  10월  15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민 호

-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 10월 12일 송봉식 의원 외 8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0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개정된 상위법「환경정책기본법」및「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의 내용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규정된 조문을 삭제하는 등 조례 내용을 현행화하여 원활한 환경 시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규정된 조문은 삭제하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환경정책기본법」제3조에 따르도록 정비함 (안 제3조)

나. 환경기본계획을 2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5년마다 환경적ㆍ사회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정비하도록 정함 (안 제11조제1항)

다. 환경기본계획 수립 변경 시 국가와 대전광역시의 계획에 따르며,         주민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정비함 (안 제11조제3항)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개정 내용 반영 및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고, 환경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치도록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3451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0월 12일 김동수 의원 외 5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1년  10월  15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민 호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10월 12일 김동수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0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이용자의 급격한 증가와 이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예방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과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안 제3조)

다. 가이드라인의 마련, 실태조사 등(안 제4조 ~ 제5조)

라. 안전교육 및 홍보(안 제6조)

마. 재정지원(안 제7조)

3.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 급증에 따라 보행자 안전 위협, 무단 방치 등 다양한 안전 문제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및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3435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0월 8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1년  10월  15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민 호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 10월 8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0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의 일몰기한이 도래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 불일치 조문을 정비하는 등 미비한 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상위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현으로 변경함

현행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

변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나.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제2조의2)

다.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 자치입안 기준에 따라 정비함

(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라. 상위법 불일치 조문정비 또는 반복 재기재 규정 삭제함

(안 제6조, 제7조, 제8조제2항)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적립기금의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로 도래될 예정으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고,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조문을 정비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3436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0월 8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1년  10월  15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민 호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 10월 8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0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상위법령(주차장법)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미비점 등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

1)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세부 규정 신설(안 제8조)

2) 단지조성사업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규정 신설(안 제13조의2)

나. 그 밖에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 등 미비한 점 개선

(안 제10조, 안 제12조, 안 제16조의2)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주차장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미비점을 개선하려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3437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0월 8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1년  10월  15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민 호

-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 10월 8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0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에 맞게 위원회 구성 규정 정비(안 제2조제3항)

나. 상위법 개정에 따른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록 공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회의 비공표 조항 삭제(안 제10조)

다.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 적용에 따라 수당과 여비      조항 삭제(안 제11조)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함(안 제2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그 밖에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과 보완하고자 하는사항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3438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0월 8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1년  10월  15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민 호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 10월 8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0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반영 및 다른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용법령명 및 인용조문을 정비함(안 제27조, 제32조, 39조, 제47조)

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 “감정평가기관”을 “감정평가법인등”으로      변경함(안 제29조제1항 및 제4항, 제53조)

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경률 등 개정사항을 반영함

1) 공유재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경 범위 확대(안 제31조)

2) 공유재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액 조정 비율 확대(안 제33조)

3)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분할납부 기간과 횟수 확대       및 납부유예 규정 삭제(안 제34조제2항 및 제3항)

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경우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할 수 있도록 정함      (안 제31조제2항2호)

마. 상위법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           (안 제17조, 제21조, 제22조, 제25조, 제33조, 제37조, 제46조)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유재산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경 및 감액 조정 비율을 확대하는 등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상위법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3429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0월 8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1년  10월  15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민 호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검       토       보      고

본 동의안은 2021년 10월 8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0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 한화꿈에그린1단지 아파트 내 가정어린이집인 꿈에그린아이숲       어린이집을 장기임차 방식을 통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예정

○ 직영 시 총액 인건비 내에서 어린이집 운영 인력 증원이 어렵고, 보육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부족으로 보육서비스 질 저하 우려

○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 및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과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체에 위탁 운영 필요

2. 주요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 위탁대상 : 국공립 꿈에그린아이숲어린이집

○ 위탁내용 : 국공립 꿈에그린아이숲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 위탁방식 : 장기임차*

* 장기임차란? : 자기 소유 건물에 설치한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지자체가 무상임차         하여 국공립으로 전환 운영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제2호 : 국공립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지방         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에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가능

○ 위탁기간 : 2022. 3월부터 (위탁기간 : 5년)

○ 위탁시설

- 소재지 및 면적 : 지족북로33,107-104(지족동, 화꿈에그린1단지)/84.72㎡

- 소유자 : 박금순

- 보육정원 : 20명  ※ 총정원 범위내 에서 입소 신청 아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반편성·운영

구 분	계	만0세반	만1세반	만2세반	장애아	비고
정원	20	6명	5명	6명	3명
반	5개반	2개반	1개반	1개반	1개반

- 교직원 : 7명(원장 1명, 보육교사 4명, 연장전담교사 1명, 조리원 1명)

○ 재정지원 : 보육료 수입 및 정부지원 보조금으로 운영

3. 관련법규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제24조의2,별표8의2(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표준안)

○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제3조(운영관리)

○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구의회 동의)

4. 검토의견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해당 부지 및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꿈에그린아이숲어린이집)에게 국공립으로 전환 하여 위탁 운영하도록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현재 사전적격심사 및 민간위탁심사 등 운영자격 및 추진과정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